새도약기금(소상공인 채무조정) 신청 자격부터 한도·금리·심사 기간·서류·마감일까지 완벽 가이드! 

7년 이상 연체자 탕감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



Ⅰ. 새도약기금이란?

  •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가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 

  • 특히 7년 이상·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매입해,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

  • 즉, 기존에 “신청해서 받는다”는 방식보다는 금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일괄 매입 → 심사 → 조정·소각하는 방식이 주요 흐름입니다. 

참고: 새도약기금은 “새출발기금”의 후속 성격이기도 하며, 기존 대출 정리 또는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 

Ⅱ. 신청 자격 / 온라인 신청 여부

신청 자격

  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

  • 7년 이상 장기 연체자, 또는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 보유자 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중위소득 60% 이하 등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채무 소각 요건이 적용됨 

  • 다만, 새도약기금은 “별도 신청 절차 없음”을 원칙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, 대상 금융기관이 기금과 협약된 채권만 자동 매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 

온라인 신청 여부

  • 기존 보도에 따르면,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→ 심사 → 조정 방식이라 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 구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 

  • 즉, 채무자가 “신청” 버튼을 눌러 접수하는 일반 대출 방식과는 다르며, 금융사 또는 기금 측의 채권 매입 절차에 의해 접수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. 

III. 대출 / 채무조정 한도 및 금리

한도

  • 새도약기금의 경우, 운전자금 / 시설자금 구분 없이 최대 7천만 원 / 1억 원 수준까지 언급된 바 있습니다. 

  •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타깃으로 한 채권 매입 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 

금리

  • 저금리 정책자금 급여 수준으로, 보도에 따르면 연 2.5% ~ 4.0% 수준이 거론됩니다. 

  • 다만, 새도약기금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 / 소각이 중심이기 때문에, “금리” 개념은 조정 후 잔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이자율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IV. 필요 서류

새도약기금을 전제로 하는 보도자료와 블로그 정리들을 참고하면,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
구분제출 서류
사업자 확인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확인서
소득 / 매출 증빙소득 금액 증명원 (최근 연도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 
부동산 / 재산 증빙등기부 등본, 임대차 계약서, 계좌정보 등
채무 내역금융거래 확인서, 연체 내역 증빙
사회적 약자 증빙 (해당 시)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

특히 주의할 점은,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언급된 자료가 있습니다.

V. 심사 기간

  • 매체 보도에는 정확한 심사 기간 명시가 많지는 않지만, 채권이 일괄 매입된 이후 상환능력 심사 → 채무조정 / 소각 과정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.

  •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대상자는 심사 면제 또는 간소화될 전망입니다. 

VI. 새도약기금 vs 새도약 희망자금 / 정책자금 후속

  •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 / 소각 중심의 배드뱅크형 제도로, 기존의 희망자금 / 정책자금 대출 방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. 

  • 다만 새도약기금은 이전 제도의 후속 체계로 설계되어, 재기 및 재도약 자금과 조정 지원을 통합할 가능성이 큽니다.

  • 기존 정책자금 대출 (소상공인 정책자금)과 병행하거나, 일부 대출을 전환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.

VII. 신청 마감일 / 운영 일정

  • 공식적으로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→ 자동 심사 → 통보 방식이기 때문에, 개별 신청 마감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 

  • 다만 기금 매입 기간, 예산 소진 시점 등이 마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, 10월 이후부터 매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습니다. 

  •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마감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, 자신의 채무 조건이 매입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VIII. 최근 발표 및 특이점

  • 새도약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추진 방침이 있습니다

  • 7년 이상 연체자 및 5천만 원 이하 채권 보유자에 대해 전액 탕감 또는 최대 원금 80% 감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.

  • 다만,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제도와 병행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

IX. 요약 및 조언

새도약기금은 기존의 “대출 + 지원” 방식이 아니라, 채권 매입 → 심사 → 조정 / 소각 중심의 구조입니다.
따라서 “신청” 개념보다 내 채권이 매입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

체크리스트 요약

  • 7년 이상 연체 +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

  • 소득 및 재산 조건 검토

  • 제출 가능한 서류 미리 점검

  • 새도약기금 매입 예정 일정 및 공지 주시

  •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유리한 선택 고려